Q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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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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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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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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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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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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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지방세법 제109조② 1호) — 비과세는 무료 사용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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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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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무료 사용만 비과세).제109조② 1호. -
③O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07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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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과세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제106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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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07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3조②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높은 세율' 규정이 2016년 삭제되어 ①을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
②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②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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