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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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는 보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에서 담세력을 측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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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는 시장ㆍ군수가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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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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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는 납세지 관할시장ㆍ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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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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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이 2 이상이어도 재산세는 물세로 주택별 개별 과세되어 각 주택의 소재지가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3호) — 소유자 주소지 ×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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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재산세는 보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에서 담세력을 측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이다.수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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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재산세는 시장ㆍ군수가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다.제11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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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각 주택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제108조 3호. -
④O
재산세는 납세지 관할시장ㆍ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세액을 징수한다.제116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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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제151조① 6호.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
2 | 해설 | ③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대물세의 성격 상 개별과세하므로 각각의 주택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
3 | 기타 |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