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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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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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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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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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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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줄 권한은 없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매 체결·이행의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포함된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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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제1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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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채무의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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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대결 2003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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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82다카148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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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줄 권한은 없다연기하여줄 권한도 있다.대판 91다43107.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수초소 표현대리 3유형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줄 권한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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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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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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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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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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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82]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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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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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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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