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련된 판례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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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의 정의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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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ㆍ계속하여 알선ㆍ중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반복ㆍ계속성이 없이 우연히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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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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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해서는 아니 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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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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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직접거래가 금지되는 중개의뢰인에는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도 포함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련된 판례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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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의 정의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대판(저당권 설정 알선도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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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ㆍ계속하여 알선ㆍ중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반복ㆍ계속성이 없이 우연히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반복ㆍ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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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ㆍ매도는 직접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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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해서는 아니 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대판 90도1872. -
⑤O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대판(장래 건축될 건물 포함).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해서는 아니 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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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872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이 제15조 제5호에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취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3 | 솔루션 | ④ 직접 거래의 상대방인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