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중개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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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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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ㆍ이용제한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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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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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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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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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을 뿐 작성 의무가 없다.
다음은 중개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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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 작성 의무는 없다.제22조. -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ㆍ이용제한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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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3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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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제1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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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9조②.
② '개업공인중갯는'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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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때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상의 의무는 없다. 다만, 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