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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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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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정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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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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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담보물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제3자가 선의이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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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이 법 중 목적 및 정의 이외의 조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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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에 미달하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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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제1조. -
②O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정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실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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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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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담보물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제3자가 선의이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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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자동차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이 법 중 목적 및 정의 이외의 조항이 준용된다.제18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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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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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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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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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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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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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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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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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