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에 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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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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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청산금지급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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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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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담보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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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가등기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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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등기담보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가등기담보에 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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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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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청산금지급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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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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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가등기담보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약정담보물권이다.담보계약으로 성립한다. -
⑤O
담보가등기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가등기담보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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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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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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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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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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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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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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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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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가등기담보는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