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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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고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도 종전의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등록금지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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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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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도 소유, 임대차, 사용대차 또는 사용승낙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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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인근지역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중개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무소이중설치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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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종 신고행위는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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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 1개소다.
다음 중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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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고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도 종전의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등록금지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이중등록 금지(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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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ㆍ군ㆍ구별로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15조①. -
③O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도 소유, 임대차, 사용대차 또는 사용승낙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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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인근지역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중개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무소이중설치금지원칙에 위배된다.제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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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종 신고행위는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④ '중개사무소를두고'는 띄어쓰기 오류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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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