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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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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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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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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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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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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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 보존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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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제1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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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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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제2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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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②. -
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해설
④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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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