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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0941
다음은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사항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토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접수년월일
  2. 2
    건물 : 소재, 지번, 면적, 구조, 종류, 접수년월일
  3. 3
    부속건물 : 면적, 구조, 종류
  4. 4
    1동 건물의 표제부(좌측)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건물번호, 명칭
    정답
  5. 5
    전유부분의 표제부(좌측) : 면적, 구조, 도면편철장 책수와 면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동 건물의 표제부 —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건물내역(종류·구조·면적); 지목은 토지 표제부 사항(등기법 제40조②)
다음은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사항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토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접수년월일
    토지 표제부.
  2. ②O
    건물 : 소재, 지번, 면적, 구조, 종류, 접수년월일
    건물 표제부.
  3. ③O
    부속건물 : 면적, 구조, 종류
    부속건물 내역.
  4. ④X
    1동 건물의 표제부(좌측)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건물번호, 명칭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지목 ×)
    등기법 제40조②.
  5. ⑤O
    전유부분의 표제부(좌측) : 면적, 구조, 도면편철장 책수와 면수
    전유부분 표제부.

토지 표제부(제34조), 건물 표제부(제40조①), 부속건물은 종류·구조·면적, 전유부분 표제부는 건물번호·건물내역·도면번호.

해설

④ 1동 건물의 표제부(좌측)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건물번호, 명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1동 건물의 표제부(좌측)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건물번호, 명칭

2

해설

④ 좌측(1동 건물의 표시) : 1동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이 있는 때에는 그 명칭, 건물번호, 1동 전체의 면적, 도면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지목은 기재되지 않는다.

3

기타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