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재고자산 이외의 자본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
2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
3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해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제도이다.정답
-
4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드과는 별개로 분류과세하는 소득세이다.
-
5
양도소득세는 공부상의 등기ㆍ등록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하는 실질과세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도소득세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국세기본법 제22조②) — 부과과세 ×
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O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재고자산 이외의 자본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자본이득 과세.
-
②O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를 말한다.제94조①.
-
③X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해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제도이다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②. -
④O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드과는 별개로 분류과세하는 소득세이다.제92조①.
-
⑤O
양도소득세는 공부상의 등기ㆍ등록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하는 실질과세이다.제88조 1호.
#10388과 같은 문제.
해설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해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제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해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제도이다. |
2 | 해설 |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