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는 때
ㄴ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ㄷ
재산세 : 과세기준일
ㄹ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ㅁ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1
ㄱ, ㄴ
-
2
ㄱ, ㄴ, ㄹ
-
3
ㄴ, ㄹ, ㅁ
-
4
ㄷ, ㄹ, ㅁ정답
-
5
ㄱ, ㄴ, ㄷ,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성립시기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시(원천징수분은 지급 시), 종부세: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세목 성립 시, 수시부과 소득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다음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ㄱX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는 때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ㄴX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종부세 — 과세기준일(6.1).
-
ㄷO
재산세 : 과세기준일재산세 — 과세기준일.
-
ㄹO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지방교육세(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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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수시부과 — 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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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
②—
ㄱ, ㄴ, ㄹ틀림.
-
③—
ㄴ, ㄹ, ㅁ틀림.
-
④정답
ㄷ, ㄹ, ㅁㄷ·ㄹ·ㅁ.
-
⑤—
ㄱ, ㄴ, ㄷ, ㅁ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④ ㄷ,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ㄷ, ㄹ, ㅁ |
2 | 해설 | ④ ㄱ. 소득세는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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