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ㄱ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공과금을 말한다.
ㄷ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ㄹ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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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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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 — 납세의무자는 특별징수 납부의무 제외, 징수금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가산금 폐지·공과금 ×), 체납처분비는 대행 수수료 포함,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수량·면적·가액
다음 중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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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특별징수 납부의무는 제외(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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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공과금을 말한다.징수금 = 지방세·체납처분비(22호),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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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수수료 포함(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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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과세표준 정의(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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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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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1개1개(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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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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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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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개틀림.
해설
② 1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1개 |
2 | 해설 | ㄱ.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ㄷ.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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