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묶인 것은?
ㄱ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ㄴ
법인이 아닌 자가 부담한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ㄷ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ㄹ
ㅁ
계약의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및 지체상금
ㅂ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
1
ㄱ, ㄷ, ㄹ
-
2
ㄱ, ㄴ, ㄹ
-
3
ㄴ, ㄹ, ㅁ
-
4
ㄱ, ㄷ, ㅂ정답
-
5
ㄴ, ㄷ,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사실상취득가격 포함(시행령 제18조①) — 건설자금이자(법인), 조건부담액·채무인수액, 용역비·수수료 등; 제외 — 개인의 연부이자·연체료, 부가가치세, 위약금·지체상금
다음 중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묶인 것은?
-
ㄱO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법인) — 포함.
-
ㄴX
법인이 아닌 자가 부담한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개인 연부이자·연체료 — 제외.
-
ㄷO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조건부담액·채무인수액 — 포함.
-
ㄹX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 제외.
-
ㅁX
계약의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및 지체상금위약금·지체상금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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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O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용역비·수수료 — 포함.
-
①—
ㄱ, ㄷ, ㄹ틀림.
-
②—
ㄱ, ㄴ, ㄹ틀림.
-
③—
ㄴ, ㄹ, ㅁ틀림.
-
④정답
ㄱ, ㄷ, ㅂㄱ·ㄷ·ㅂ.
-
⑤—
ㄴ, ㄷ, ㅁ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ㄱ, ㄷ,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ㄷ, ㅂ |
2 | 해설 | 해설 ㄱ.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
ㄴ. 법인이 아닌 자가 부담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
ㄷ.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
ㄹ. 부가가치세 :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
ㅁ. 계약의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및 지체상금 :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
ㅂ.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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