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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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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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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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녹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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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공단지안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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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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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농취증(녹지지역 비사업 농지 제외) 규정이 배제되고 산지관리법은 전부 적용된다(2014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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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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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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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녹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법 제83조 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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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농공단지안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법 제76조⑤ 2호·산업입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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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산지관리법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2014년 제83조 2호 삭제).법 제83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 해설 |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전 규정이 적용된다. |
3 | 기타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2014. 1. 14.> 3.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개정전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1.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 2.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