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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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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좌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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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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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지목변경 등은 면적측정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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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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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면적 정의(제2조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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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좌표에 따른다.경위의측량 지역은 경계점 좌표로 면적측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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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제곱미터(제6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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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합병, 지목변경 등은
면적측정을 하는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합병·지목변경은 측정 ×(제26조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⑤O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0.1㎡ 미만 → 0.1㎡(시행령 제60조① 2호 단서).
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경계 정정, 지적확정측량, 면적측정 수반 지적현황측량.
④ 합병, 지목변경 등은 면적측정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합병, 지목변경 등은 면적측정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
2 | 해설 | ④ 합병, 지목변경 등은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
3 | 기타 |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