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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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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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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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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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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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시행령 제80조) — 시행계획, 지번별 ㎡당 금액·청산금 산정, 청산금 이의신청, 그 밖에 회부 사항; 축척변경 '승인'은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제83조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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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시행계획(1호) —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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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당 금액(2호) —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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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승인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권한 — 위원회 사항 아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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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청산금 산정(2호) —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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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의신청(3호) — 의결 사항.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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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