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