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 16. 시행분 판본 1

제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