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벌칙)

제12조(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