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제정]

◇ 제정이유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경제안보,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서비스, 공급망 위험, 공급망 위기상황, 위기품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함(제10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 등을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마.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관세정보의 제공,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화를 위해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기품목의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위기대책본부 설치ㆍ운영, 관세지원, 긴급조달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함(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조성, 관리ㆍ운용, 지원대상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자.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함(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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