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관세지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4조(관세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에 대하여 수급 및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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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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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세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에 대하여 수급 및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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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271@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