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현행 (2026-10-29) 2020. 3. 5. 시행분 판본 1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檢事)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