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ㆍ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ㆍ정보교환ㆍ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3. 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2단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제2조 학교의 종류다른 법령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단 1 · 3단 1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법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②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