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