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 관세사법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관세법 시행령제144조의3 납세자보호위원… 다른 법령이 법령제13조의3 관세사의 교육 이 법령제15조의2 회칙 준수 의무 이 법령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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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분 → 2025. 12. 23. 시행분 · 추가 55어절 · 삭제 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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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세사회의~~한국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관세사회는~~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관세사회는~~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관세사회에~~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관세사회의~~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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