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15조(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