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