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3. 시행분 판본 2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5.4.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4조 벌칙 적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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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5. 10. 23.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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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5.4.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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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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