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