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사용권의 의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사용권의 의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72조(사용권의 의의)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13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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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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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사용권의 의의)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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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25@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