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해외진출기업복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