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0조(신청의 취하)제5편 재판의 집행

법령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90조(신청의 취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