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집행지휘) · 형사소송법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있는 때에는 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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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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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단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단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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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460조(집행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