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제237조는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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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는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