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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8조제3장 삭제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 삭제

제18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1단2단3단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 삭제 <2024.2.20>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삭제 <2024.2.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611@2025-02-21

제18조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