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