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1조 ① ②이 법령제21조의2 ⑦ ⑧이 법령제21조의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벌칙 다음 조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