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시장·군수 결정 관리계획 심의, 관리계획 자문 조언,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범도시사업계획 자문 조언(법 제113조②·시행령 제110조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법 제113조② 2호.
-
ㄴO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시행령 제110조②.
-
ㄷO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법 제113조② 1호.
-
①—
ㄱ틀림.
-
②—
ㄷ틀림.
-
③—
ㄱ, ㄴ틀림.
-
④—
ㄴ, ㄷ틀림.
-
⑤정답
ㄱ, ㄴ, ㄷㄱ·ㄴ·ㄷ.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깨진 선택지 ④('15')·⑤('9')를 복원 — ⑤는 해설 기준(ㄱ, ㄴ, ㄷ, 정답), ④는 다른 조합으로 복원(원문과 다를 수 있음) - ④
15→ ㄴ, ㄷ - ⑤
9→ ㄱ, ㄴ, ㄷ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ㄱ, ㄴ, ㄷ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
2 | 왜 맞나요?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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