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