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제1절 총칙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1절 총칙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