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생에너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ㆍ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ㆍ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ㆍ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