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