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