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