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제5절 재판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제5절 재판

제203조(처분권주의)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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