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