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