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시부과)개별소비세법

제12조(수시부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제12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