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과실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제98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